정치
2019년 06월 17일 11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6월 17일 11시 40분 KST

6월 국회, 자유한국당 빼고 열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결단을 끝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국회는 두달 넘게 문을 닫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고 6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여론은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더 크다고 봤다.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 공전 장기화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의견은 29%였다.

 

 

여론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한 출구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들고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어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받고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전례 없는 ‘경제 청문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야당 시절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등 현안이 있을 때는 청문회를 요구해 성사시켰지만 ‘경제청문회’라는 무엇을 청문하자는 것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청문회 요구는 처음 들어본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국회로 불러 질의를 하면 될 것을 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요청은 정부 여당의 추경안에 대해 발목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와 여당이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아무나하고 결혼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며 ”상임위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토론이 어려우니 A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 경제청문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이름을 ‘경제실정 청문회’라고 들고나온 만큼, 청문회를 받아들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십분 양보해 (청문회가)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오 원내대표는 16일, ”경제청문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남은 것인데 민주당은 못 풀겠다는 것이고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제 중재는 여기서 끝, 이제는 한쪽이 (경제청문회를) 양보하든지, 내용을 조금 수정하든지 방법뿐이 없지 않나 싶다”고 이야기했다.

자유한국당의 출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여3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결정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 오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오늘로써 비정상화된 국회를 매듭지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17일) 오후 2시 6월 국회 단독 소집을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열차가 출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의총에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양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