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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3일 11시 28분 KST

U-20 대표팀, 월드컵 우승하면 병역혜택 받을 수 있을까?

여론은 긍정적이다

U-20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 남자 축구대회 결승에 오른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병역 혜택이 제공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있다”며 ”모든 선수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청원했다.

 

Stephen Pond - FIFA via Getty Images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병역 혜택은 가능한 걸까?

일단 현행법에는 길이 없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병역 혜택이 가능한 예술체육요원 자격 조건으로 올림픽대회에서 3위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만 규정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이 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면제인 셈이다. 그러나 월드컵 16강은 예술체육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례가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축구대표팀은 16강에 진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반영해 대표팀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

병무청은 U-20 청소년 대표의 병역특례에 대해 ”현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은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표팀에 대한 병역 혜택이 가능했던 이유다. 병무청이 ‘현 시점’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여론의 추이를 보고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비판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대표팀이 대표팀을 선발할 때 실력보다 병역면제 혜택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병역혜택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3일 리얼미터는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찬성이 55.2%, 반대가 36.6%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러시아 월드컵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찬성 47.6% vs 반대 43.9%) 비해 찬성이 상당히 늘어난 결과다. U-20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선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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