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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안전기능이 있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노인 면허'를 고려 중이다

'의무제로 하라'는 의견이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9.06.11 11:46
  • 수정 2019.06.11 11:57
ⓒFNNJP/YOUTUBE

노인 교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고령자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운전면허제도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산케이신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잇따른 고령자 운전에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전제하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를 감지해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이나 충돌 등의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기능을 갖춘 차종 등을 고려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만 발급되는 일종의 ‘안전차량 운전면허’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스스로 안전차량 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댓글에는 ”선택제가 아니라 의무제로 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완제품에 달 수 있는 안전장치 키트를 생산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달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모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아내와 딸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인 아버지가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고령자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폭증했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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