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6월 04일 13시 56분 KST

미국 정부가 거대해진 4대 IT공룡을 겨누고 있다

90년대 MS가 맞아야했던 반독점 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REUTERS FILE PHOTO / Reuters

미국 정부 규제당국이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보기술(IT) 공룡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맞아야했던 반독점 폭풍을 이들이 맞게 될 수도 있다. 정치권도 이러한 기류에 가세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양대 독점금지법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TC)와 미 법무부는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양분했다.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이 두 기관은 업무를 나눠서 관장한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 관리 방식과 정치적 편향성,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애플은 소프트웨어(SW) 개발자와 기기 사용자들에게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이 4개 기업들에 대한 기업 해체 소송이나 이들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법 제정 등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당국이 기업 해체까지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나오긴 힘들 전망이다. 아직 두 기관은 공식적으로 조사 착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FTC의 경우 지난 2013년 구글을 조사할 당시 2년 이상을 투자했었다.

현재 양당 의원들은 IT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집권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법사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은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으며 규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IT 대기업들의) 포식자같은 힘에는 엄격한 조사와 독점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에서는 디지털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양당 의원 모두가 IT 공룡들의 막대한 지배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아직 응하지 않았다. 소식이 전해지자 3일 페이스북의 주가는 7.5% 급락했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6% 이상 하락했다. 아마존과 애플 주가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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