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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04일 11시 12분 KST

김학의가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김학의 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범죄의 공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4일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혐의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총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윤중천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2006~2007년 이씨를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으로 억압해 이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다.

그러나 김 전 차관과 관련해선 성폭행 행위와 그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수사단에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해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를 알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2007년 11월 성관계 등 사진도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수사단은 2013년과 2014년 2차례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외압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대상이었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경우 2013년 당시 경찰 수사과정이나 인사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변호사 등 과거사위가 제기한 검찰관계자 관련 의혹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김 전 차관, 윤씨에 대한 잔여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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