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06월 03일 12시 02분 KST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77.5% vs 15.6%

3일, 리얼미터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소환제 찬성 의견이 77.5%로 반대(15.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소환제는 공직에 오른 선출직들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야당이 2달 넘게 국회를 보이콧하며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7.5%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은 15.6%에 그쳤다.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역과 정치성향을 구분하지 않고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95.9% vs 반대 2.5%)과 더불어민주당(88.5% vs 5.1%) 지지층에서 찬성이 높았고 무당층(찬성 74.5% vs 반대 19.8%)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5.4% vs 29.3%), 자유한국당 지지층(59.9% vs 29.9%)에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정치 이념별로도 진보층(87.6% vs 7.4%)과 중도층(82.1% vs 14.9%), 보수층(66.1% vs 27.2%) 모두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진보층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2.7% vs 11.4%)과 광주·전라(81.2% vs 4.9%), 40대(89.5% vs 8.3%)와 50대(81.0% vs 13.7%)에서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경기·인천(77.7% vs 17.8%)과 서울(77.0% vs 17.8%), 부산·울산·경남(76.2% vs 18.7%), 대전·세종·충청(75.0% vs 12.3%), 30대(75.1% vs 21.8%)와 20대(72.7% vs 21.0%), 60대 이상(70.6% vs 15.0%)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31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3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PRESENTED BY 오비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