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6월 03일 11시 34분 KST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하원에 대통령 탄핵 수사 개시를 요구했다

"탄핵 가능한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Miikka Skaffari via Getty Images

내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기로 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수사 개시 지지를 밝혔다.

샌더스는 5월 30일 네바다주 헨더슨의 유세에서 “나는 (하원) 법사위가 탄핵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탄핵이 아니라, 트럼프가 탄핵 가능한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 중 하나인 샌더스는 이제까지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탄핵 절차를 시작하면 트럼프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샌더스는 30일 발언 중 탄핵 추진은 상원에서 지원이 부족하여(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 전국에 보도되는 매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는 상원에 민주당 의원이 47명 있고 그들 모두가 지금 당장 트럼프 탄핵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탄핵을 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샌더스는 말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안은 하원의원 435명 중 다수가 지지하여 통과시키고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가 지지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맞서려면 “동시에 두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샌더스는 말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더 오래 일하며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없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없다, 기후변화가 큰 문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다.”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과 트럼프의 사법 개입 가능성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가 나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났다. 민주당 하원의원 50명 이상과 대선 경선 출마를 밝힌 후보들이 탄핵 진행을 주장하고 있다.

뮬러는 5월 29일의 성명에서 특검이 트럼프를 범죄 행위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 무죄임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뮬러는 탄핵을 암시하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도가 아닌 다른 절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캘리포니아)은 이제까지 탄핵 요구를 거부해 왔다. 뮬러의 기자회견 후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선거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펠로시의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은 6월 2일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펠로시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하원에서의 탄핵 절차가 “언젠가 시작되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인가?”라는 질문에 클라이번은 “그렇다, 내가 느끼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답했다.

클라이번은 하원의 “모든 의원회들이 일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여러 고발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라이번은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수사를 찬찬히 하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