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5월 31일 17시 34분 KST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말했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정의당

 

31일,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천안에서 열린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하노이 실무진 숙청설을 언급한 뒤 ”김정은이가 어떤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어 ”지도자는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한다. 잘못하니까 김정은은 책임을 묻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미관계, 대일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며 발언의 맥락을 설명했다.

그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하냐.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지는 면에서 문 대통령보다 낫다”고 다시 한번 말했고 장내에 있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옳소’라며 화답했다.

다소 황당하고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 반격을 하고 나섰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공석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정용기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 냈다”며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꼬았다.

정의당은 이어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용기 의원의 발언을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황 대표는 “정 의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며 “취지는 우리 정부가 책임감있게 잘못한 사람은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한 것인데 부적절하고 과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