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5월 30일 15시 42분 KST

루이지애나 주 의회가 6주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Jon Kopaloff via Getty Images
루이지애나 주지사 존 벨 에드워즈 

미국 루이지애나주 하원이 5월 29일에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임신 6주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시점이다.

보통 임신 6주 정도에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다. 생리 예정 일정에서 2주 정도 지난 시기다. 이 시점 이후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루이지애나 하원은 79-23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 격렬한 논의를 벌였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는 2년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의료 면허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루이지애나 상원은 5월에 이 법을 승인했다. 이제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민주당)가 서명하느냐만 남아있는데, 에드워즈는 이 법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나만큼 낙태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졌으며 나와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걸 안다. 나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내가 이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지금, 나는 이 법에 찬성한 양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루이지애나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계속 협조하기를 요청한다.”

존 밀코비치 주 상원의원(민주당)도 이 법을 지지했다. 지난 주 허프포스트 인터뷰에서 밀코비치는 루이지애나가 올해 낙태금지법을 도입하는 주 중 하나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낙태 카르텔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자궁에서 파괴하려는 아젠다를 가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낙태 산업과의 싸움을 보다 단호하고 확고하게 밀어붙이며 무방비 상태인 태아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밀코비치가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올해 이른바 심장박동법을 통과시킨 주가 벌써 네 곳 있었다. 조지아,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시피다. 미주리도 임신 8주 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앨라배마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낙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로 도입된 낙태금지법들이 법정 싸움을 일으켜 1973년에 낙태 권리를 헌법에 넣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길 바라고 있다.

이중 시행된 조치는 아직 없다. 법원에서 모두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루이지애나의 낙태 금지에는 연방 법원이 미시시피의 미슷한 법을 인정할 경우에만 시행될 것이라는 조항이 붙어있다.

루이지애나가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넣은 조항이다. 이 법이 당장 시행되기를 원했던 밀코비치는 이 조항에 반대했다.

“내가 보기엔 그 돈은 쓸 만한 돈이다. 자궁 속에 있는 루이지애나의 아기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출이 있을지 나로서는 떠올리기 힘들다.”

루이지애나에서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은 단 3곳이다. 2011년에는 7곳이 있었으나 줄었다. 루이지애나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병원에 여러 번 가야 하며,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카운슬링을 거쳐야 한다.

뉴올리언스 여성 건강 센터의 케이티 캘드웰은 이 법이 루이지애나의 임산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의사와 함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한다. 정부의 개입은 필요없다.”

여성 권리 단체인 리프트 루이지애나의 미셸 에렌버그는 이 법의 통과가 주법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성과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길 원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 할지라도 아기를 낳도록 강요한다. 루이지애나의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며, 주가 여성이나 여성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