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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5일 14시 30분 KST

국방부가 황교안 '남북군사합의 폐기' 발언을 비판했다

"무분별한 발언"

국방부가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에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5일 황 대표가 강원도 철원 GP철거 현장 방문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이런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서 지난 8개월동안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특히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조치에 따라 합의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3일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11월 철거된 ‘민생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 GP철거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된다”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군에서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면서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해 여야 정치권에서 “항명하라는 거냐”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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