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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3일 12시 13분 KST

'시험정답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년6개월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씨는 그간 혐의를 부인했었다. 제기된 의혹이 성적이 갑자기 오른 데에 대한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씨는 재판정에서도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며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씨의 범행으로 인해 시험 관련 업무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 절차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 투명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고등학교 시험 절차와 관련해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공정성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 업무에 성실히 복무하는 다른 교사들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