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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0일 18시 03분 KST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후보 '1명'을 교체한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8개월째 출범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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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진상규명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했다.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일했던 권태오씨로 알려졌다.

5·18진상규명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기구로, 국회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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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특별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3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했다.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근거 없는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린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검토하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한 결과였다.

그러나 5·18 단체들은 당시 절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도리어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동욱씨는 5·18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던 경력이 지적됐고, 권태오 전 처장은 군 경력이 사실상 전부여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활동 당시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던 차기환 변호사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나른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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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가 2016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약 3주 뒤인 2월 초, 자유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부정하고, 모욕했던 인물이어서가 아니었다. 법 때문이었다.

5·18 특별법(제7조2항)에 따르면, 진상규명위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 5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환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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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호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이 더 흐르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청한 두 명을 교체하지 않았다. 두 명의 추천 후보자가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종사자’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18 기념사에서 진상규명위 출범 지연을 비판하자 도리어 이렇게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우리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 그래서 출범이 늦어진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사위원 자격에 군 출신 경력자를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태오 전 처장 대신) 다른 군 출신 위원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가 18일 페이스북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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