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어마시 미국 하원의원(공화당, 미시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마시 의원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읽은 뒤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그는 수사 보고서에 언급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 건의 트윗으로 정리해 올렸다.
어마시 하원의원은 ”바 장관이 뮬러 특검의 분석과 수사 결과에 대해 대중의 여론을 호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바 장관이 특검 수사의 결론을 ”중대하지만 보통은 미묘하게” 부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것.
그는 자신이 448쪽짜리 특검 보고서를 읽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결하게 설명했다.
″바 장관의 묘사와는 달리, 뮬러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턱을 넘어서는 구체적 행동과 행동 패턴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뮬러 특검 보고서는 사법방해죄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여러 건의 행위 사례들을 적시했으며,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누구든 그와 같은 증거에 따라 기소됐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바 법무장관은 의도적으로 뮬러 특검 보고서를 부정확하게 전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될만한 행동에 관여했다.
3. 당파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우리의 체계를 무너뜨렸다.
4. 보고서를 읽어 본 의원은 얼마 안 된다.
나는 뮬러 특검의 보고서 편집본을 주의 깊고 완전히 읽고, 관련 발언들과 증언을 읽거나 보고, 또 이 자료들을 철처히 검토하고 추가 분석을 제공해 준 우리 측근들과 논의한 뒤에야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
바 장관이 내린 주된 결론 및 의회 증언, 뮬러 특검 보고서에 대한 그밖의 발언들과 비교하면, 바 장관이 뮬러 특검의 분석과 수사 결과에 대해 대중의 여론을 호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바 장관의 그릇된 설명은 중대하지만 보통은 미묘하게 이뤄졌는데, 주로 교묘하게 속이는 조건부 또는 논리적 오류들의 형태를 띠며, 그는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바랬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죄와 경죄로 인하여 탄핵을 받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면직된다.” 헌법에 나오는 ”중죄와 경죄”가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맥락상 공공의 신뢰에 위배되는 행위를 시사한다.
바 장관의 묘사와는 달리, 뮬러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턱을 넘어서는 구체적 행동과 행동 패턴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뮬러 특검 보고서는 사법방해죄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여러 건의 행위 사례들을 적시했으며,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누구든 그와 같은 증거에 따라 기소됐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소의 특별한 형태인 탄핵이 성사되기 위해 범죄(예를 들어 사법방해)가 저질러졌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가 부주의하고, (권력을) 남용했고, 부패하고, 혹은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탄핵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극단적인 당파주의라는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은 의회가 이를 너무 자주 해결책으로 이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를 너무 덜 이용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권력) 견제와 균형이라는 우리의 체계는 각 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빈틈없이 수호하고 헌법에 따른 각자의 임무를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 정당 또는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선다면, 자유의 토대인 사법체계는 무너져내린다.
우리는 그게 빌 클린턴(전 대통령)이냐 도널드 트럼프냐에 따라 (해당 인물의) 캐릭터의 중요성, 사법방해의 법칙에 대해 양당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180도로 바꾸는 것을 봐왔다.
의원들 중에서 뮬러 특검 보고서를 읽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 그들은 소속당의 당파성에 근거해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 이는 두 당의 하원 및 상원의원들이 보고서 공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448쪽짜리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낸 것에서 드러났다.
미국의 기관들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불편하거나 정치적으로 바라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는 공직자들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뛰어나고 훌륭하다. 미국은 이에 걸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