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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

"인도적 차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북한의)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원칙을 확정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북식량지원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다. 당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식량지원 방침을 언급한 것은 이미 한차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였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지원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인 9일 오후, 다시 한번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확인 발사체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행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동포애나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지원할 필요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지만 이를 한미간에 합의를 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이라며 ”그 이후 또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한국갤럽은 지난 2019년 5월 14~16일 전국 성인 1,0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게 대북 식량지원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44%였고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나타났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청와대는 다시 한번 식량지원 검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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