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5월 16일 16시 41분 KST

재판부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 남용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의 혐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혐의는 총 네 가지였다.

1.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2.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표기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3. 2002년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4. 경기지사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검찰은 앞선 혐의를 기초로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3가지)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의 의견은?

재판부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와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의 반응은?

이재명 지사는 무죄 선고가 나온데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