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05월 14일 11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5월 14일 12시 26분 KST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가해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뉴스1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학생 2명은 재판에서 숨진 학생의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군(14)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C군(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D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뉴스1

재판부는 ”숨진 학생은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피하려 탈출을 시도했으나, 아파트 난간에서 3m가량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로 투신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며 ”성인도 견디기 힘든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다소 무모하고도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하려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 및 가혹행위 과정에서 숨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사전에 ‘자살로 숨진 것’이라고 말을 맞춘 정황도 확인되는 점에 있어서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형별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만 14세 미만 16세 사이 소년인 점, 부모들이 늦게나마 피고인들의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RESENTED BY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