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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3일 14시 59분 KST

경찰이 '이명박의 전위대가 되겠다'고 한 문건이 발견됐다

충성을 대가로 비례대표 의원 자리 등을 요구했다

정치개입, 선거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경찰이 이번에는 사실상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문건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은 ‘대다수 경찰이 이명박 정부 탄생을 지지했다’, ‘(경찰은) 반정부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

이같은 문건은 지난 4월,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선 1월,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명박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빌딩 지하 2층 비밀창고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 다수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문건에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정보국이 생산한 이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개된 문건들과 이번에 경향신문이 공개한 문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이 청와대에 ‘충성을 맹세‘하며 ‘그 대가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찰을 국정 운영 전위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고 썼다. 사실상 경찰을 정치에 활용할 것을 자신들이 먼저 제안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전 10년 정부(김대중,노무현)의 이념에 실망한 대다수 경찰관들이 내심 보수 정권의 탄생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했다’며 ‘대선 때 절대다수의 경찰 고위직 인사들이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며 현직 경찰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경찰이 특정 정당 후보자들과 이념을 직접 거론하며 지지와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셈이다.

경찰은 문건 말미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 그 속내를 드러낸다. 문건에서 경찰은 ‘경찰 출신 인사들은 국정 이해능력이 뛰어나고 사명감이 강해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공사, 교통방송의 주요 보직, 국정원, 산하기관 단체장과 감사에 경찰 고위직 출신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썼다.

이같은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행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주요한 비판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론자들은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사례를 들며 경찰에 정보권과 수사권을 모두 주게 되면 과거 국정원과 같이 ‘무소불위의 기관’ 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통제 없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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