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5월 13일 10시 57분 KST

'중국이 관세 낸다!'는 트럼프의 바보 같은 주장을 그의 측근이 부인했다

관세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ASSOCIATED PRESS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의 수석 경제고문이 부인했다.

12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진행자 크리스 월러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관세를 중국이 부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러스가 물었다. ”미국 수입업자들, 미국 기업들이 내는 것이고요, 이는 사실상 (수입)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고 이 세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곤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이 시인했다. ”사실 양쪽 모두 내는 겁니다.”

월러스는 더 집요하게 팩트체크를 시도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중국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수출 시장에서 영향력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커들로 위원장이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쪽 모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커들로 위원장의 말이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배치된다. ”이제 2500억달러어치의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중국이 미국에 내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미국 재무부로 직접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올린 트윗이다.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관세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그는 매번 반복해서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왔다.

 

심지어 트럼프는 ”관세가 훨씬 더 큰 부(wealth)를 우리나라에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학원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차마 하지 않을 주장이다.  

월러스가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는 수입업자들이 관세의 타격을 부담하게 된다. 즉,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가 이 제품들에 부과한 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추가 비용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난 3월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의 경제학자들이 벌인 연구는 이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수입품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중이던 지난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 허프포스트US의 Larry Kudlow Admits U.S. Will Pay Tariffs On Chinese Goods, Contradicting Trump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