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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0일 17시 12분 KST

버스노조는 왜 파업을 결심했을까?

'주52시간제 근무로 임금이 줄어든다'

버스회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에 따르면 5월 8일~9일 양일간 진행된 파업 투표에서 조합원들은 96.6%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파업에 참가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청주, 경기도 총 9곳이다. 노조는 아직 파업을 결정하지 않은 창원지역과 인천지역의 버스회사 노동조합도 곧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최대 4만여명의 운수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버스 대수로 치면 2만여대다. 노조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는 오는 14일 최종 조정회의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조합원들의 임금보전과 인력충원,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Vincent-Ng via Getty Images

 

파업의 이유는?

이들의 파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주52시간제를 시행으로 인한 임금부족이다. 노조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초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렇게 줄어드는 금액이 월 80~11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중앙정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노조는 현재 버스환승으로 인한 손실금을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환승할인 비용 등은 국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버스환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조하면 버스 회사의 재정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주52시간제로 줄어드는 자신들의 임금도 어느정도 보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가 내놓은 답은?

국토부는 10일, 자동차노조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쟁의를 신청한 245개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준공영제(주52시간제 실시 중)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52시간 이내가 대부분인데도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낮추는 대신 임금은 그대로 해달라는게 대부분 노동조합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이 상당히 커서 사측이 다 수용하기 어렵다.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히려 “아직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절반정도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라며 경기도 지역을 예로 들었다. 국토부는 “경기도는 3000명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연간 3000억(의 추가 채용)비용이 추산된다”면서 “(경기도 지역) 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1250억 정도, 200원 올리면 2500억 정도 재원마련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버스요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중앙정부 재원투입에 대해서는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 어느 정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건 합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노선 버스가 파업으로 중단된다면 도시철도 연장 운행 증편을 하고 전세버스도 투입해 노선과 비슷하게 출퇴근 시간 운행하고 택시부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 파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별로 없다“면서 실제 파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