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5월 09일 21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5월 10일 10시 18분 KST

문재인 대통령,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왔다"

"검찰은 우리 개혁의 당사자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검찰은 우리 개혁의 당사자다. 셀프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 본연의 역할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권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이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선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속처리 안건과 관련 ”이것들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또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