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5월 09일 11시 54분 KST

덴버가 미국 최초로 '매직머시룸'을 비범죄화 할 예정이다

합법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ASSOCIATED PRESS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실로시빈 성분을 함유한 ‘환각 버섯‘, 소위 ‘매직 머시룸’의 개인적 사용을 사실상 비범죄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통과된다면, 미국 도시 중 처음이다.

실로시빈 성분을 함유한 매직 머시룸은 멕시코 원주민들이 환각제로 사용해온 토착 자생 버섯으로 현재는 미국 내 섭취 및 유통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덴버 시의 이번 주민 발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비범죄화’는 아니지만, 실질적 비범죄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주민 발의는 “21세 이상 성인이 실로시빈 버섯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을 사법 당국의 법 집행 순위 중 가장 낮은 순위에 둘 것”과 “21세 이상 성인이 매직 머시룸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사법 당국이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시 경찰이 매직 머시룸 사용자를 찾아서 처벌하는데 힘을 쏟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덴버의 실직적인 법집행 상황을 살펴 나온 발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해 덴버 경찰은 실로시빈 버섯을 소지하거나 판매한 죄로 50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11명을 기소했다. 

지난 7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이 발의는 50.56%의 찬성과 49.44%의 반대를 얻었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이 수치는 비공식적이며 16일에 공식 결과가 나온다.

발의가 통과된 것으로 확정되면, 앞으로 덴버시에서는 경찰이 21세 이상 성인의 실로시빈 소지 또는 사용을 단속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연방과 콜로라도 주법은 실로시빈을 불법화하고 있어 덴버시의 이번 주민 발의를 ‘합법화‘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연방은 실로시빈을 헤로인, LSD 등과 함께 남용의 우려가 강하며 의약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줄 1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의 각 주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 실로시빈 성분을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작년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정처)가 실로시빈을 우울증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치료’(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

‘획기적인 치료 지정’은 특정 치료법을 연구한 결과 현재 가능한 치료보다 상당한 효과를 보였을 때 개발과 심리 과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행정 절차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