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이러한 중대한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5일 긴급 개최된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은 명백하게 우리르 타겟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었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 정권의 한반도 평화 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황 대표의 말이다.
황 대표는 이날 발언 중 대부분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정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말했다.
“NSC도 안 열고, 무려 6시간 25분이나 지난 후에야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우려한다’,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 이런 한 마디로 하나마나한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와중에 대화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이 북한에 ‘기대한다’는 소리나 할 때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위태로운 상황에,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아예 얼굴 한 번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군 당국의 발표도 문제 삼았다. ‘가짜 평화’ 주장도 되풀이했다.
″‘북한에서 발사체를 쐈다’, 그 말 자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가 무슨 새총 쏘는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겠나,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입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라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앞선 논평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고, 문재인 정권에 수차례 경고해왔다.
판문점 선언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시키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시키며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