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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4일 11시 02분 KST

조기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권 조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한 문무일 검찰청장이 4일 예정된 해외 방문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향해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서는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안에 관해 입장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해 3월, “공수처 도입이 논의된 배경과 국민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취재진이 거취에 관해 묻자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귀국 직후 한겨레와의 통화를 통해 보다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문제 제기로 크게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총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연휴가 끝난 뒤 참모들과 숙의해서 결정하겠다. 그 이전에는 회의도, 입장 발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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