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5월 02일 18시 16분 KST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방패막이' : 윌리엄 바 법무장관?

바 법무장관은 뮬러 특검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몇 개월 전,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널리 존경 받는 전직 연방 사법기관 고위 공직자였다. 오랫동안 일류 로펌에서 기업 소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많은 돈을 벌어들인 뒤 반쯤 은퇴한 상태였다. 상원이 그를 미국 제85대 법무장관으로 인준한 지 76일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는 ‘방패막이(cover-up man)’로 간주하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그를 법무부 제도주의자(institutionalist)로 평가했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요약문을 발표하고, 보고서 공개에 앞서 굳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장관은 1일(현지시각)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했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행위와 트럼프 캠프의  의혹에 대한 뮬러 특검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취사선택헤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였다.

Win McNamee via Getty Images

 

‘범죄와의 전쟁’ 정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한 차례 법무장관을 지냈던 바 장관은 이날 의회 사전 답변서에서 ”법무부가 정치적 과정과 거리를 두고 정치의 부속품이 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지 않았다. 그들은 이날 뮬러 특검이 바 장관의 특검 수사 보고서 요약문은 ”특검 수사 및 결론의 맥락과 본질, 실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새로 공개된 서한에 대해 추궁했다. 전날(30일) 몇몇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바 장관이 의회에 보낸 4쪽짜리 요약문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 상원의원들은 바 장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특검 수사 보고서의 본질을 흐릿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트럼프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나 (백악관 고문) 켈리앤 콘웨이, 또는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를 위해서 한때 꽤 괜찮았던 자신들의 평판까지 희생한 그밖의 다른 사람들과 당신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바 장관의 사임을 촉구한 상원의원 네 명 중 하나인 마지 히로노(민주당, 하와이) 상원의원이 말했다.

Win McNamee via Getty Images

 

바 장관의 답변은 꽤 자주 전투적이었다. 그는 뮬러 특검 보고서를 공개하려면 트럼프가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론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보고서를 자신의 ‘베이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특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바 장관은 트럼프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원이 승인해서 이뤄진 트럼프 대선캠프 인사들에 대한 비밀 감시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스파이”라는 단어를 썼다. 외국 적대국이 정치적 경쟁상대에게 해를 입힐 정보를 제안했을 때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연방수사국(FBI)에 연락을 취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주저했다. 자신의 4쪽짜리 요약문에 대해 뮬러 특검과 나눈 대화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은 거부했고, 뮬러 특검의 서한을 ”심술 궃은(snitty)”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바 장관은 다음날(2일)로 예정되어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당 소속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질문 권한을 주기로 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SSOCIATED PRESS

 

오바마 정부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 재직 당시 공보실장을 지낸 매튜 밀러는 바 장관이 ”폭스뉴스의 장막”과 트럼프 시대의 보수 법률가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본다고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바 장관의 행적이 트럼프의 잘못을 덮어주기에 급급한 공화당의 그것과 닮았다고도 했다.

″윌리엄 바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내 이론은 이렇다. 지난 25년 동안 이뤄진 그의 변화는 공화당 전체에서 진행되어 온 변화를 따라갔다는 것이다.” 밀러의 말이다. ”나는 이 수사가 절대로 시작되어서는 안 됐다고 그가 믿는다고 확신한다. 나는 FBI 내부 사람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음모론 중에서도 최악인 음모론을 그가 믿는다고 본다.”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 몇 시간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쓰는 ‘공모는 없었다(no collusion)’는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그가 느꼈을 감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편들에 의해 촉발되고, 불법적인 유출로 기름 붙은 특검 수사가 자신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진실된 믿음에 따라 좌절하고 분노했다”는 것이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언론들이 트럼프의 개인적 유죄 여부에 대해 ”끈질긴 추측”을 내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ASSOCIATED PRESS

 

″사람들은 당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법을 따를 보수 법조인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밀러가 말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기존 공화당 법조인들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주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조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다.”

‘사법질서를 위한 공화당원들’의 법률고문 크리스 트루액스는 바 장관의 기자회견 방식이 ”부도덕한 건 아니지만 부적절”하다고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바 장관이 뮬러 보고서를 결국 공개한 것은 평가했지만 그가 마치 대통령의 변호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가 트럼프를 변호하기 위해 했던 일들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치 자신이 트럼프를 변호하는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했다.” 트루액스의 말이다. ”법무장관으로서 그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유리하도록 이걸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바 장관은 보다 전통적인 공화당 대통령도 법무장관에 임명했을 법한 그런 보수 성향 법조인이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사법방해에 대해 매우 협소한 법률적 해석을 나열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3명의 찬성 덕분에 그는 인준될 수 있었다.

″대통령을 위해 논란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장관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증거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정도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밀러의 말이다.

  

* 허프포스트US의 William Barr’s Mueller Report Testimony Has Everyone Wondering What Happened To Him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