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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8일 17시 21분 KST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민주당이 당황스러워 하는 이유

지난 26일에 올라온 글이다

페이스북 캡처/한겨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여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안에 대한 민정수석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어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 26일 밤 11시1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141조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해당 조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조 수석의 글은 겉보기엔 법률 조항 설명이지만, 맥락상 ‘한국당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관해 자신의 예단을 쓴 셈”이라며 “이제까지 쓴 글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수석이 예전에 박근혜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마라’고 비판했었는데 다른 게 무엇이냐“며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받게 되면 마치 청와대가 시켜서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나.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 참모가 나서서 이러니저러니 평가하는 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고, 고발하면 사법절차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도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을 통해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면서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게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역할은 집권 여당을 통해 국회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분을 안다면 나설 자리를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활발히 글을 써왔다. 하지만 민정수석 부임 후 한동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다수 올렸고,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패스트트랙이 본격 추진된 지난주 초부터 다시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민감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조 수석의 글이 상대 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