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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7일 11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27일 12시 31분 KST

여야 대치 속 '소방관 국가직화'는 어떻게 될까?

법안 통과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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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산불 현장에서 보여줬던 소방관들의 노력 덕분에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27만명을 돌파했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8%)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은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은 약 60배가 넓은 5.22㎢를 맡아야 한다. 지역 간 소방 역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소방 국가직화’ 법안은 어떤 내용?

이에 따라 추진된 ‘소방 국가직화‘에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이 마무리 되면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하반기(7월1일)부터 국가직을 시행하는 것이 소방청이 기대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11월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까지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졌다. 이어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임시국회가 무산되면서 다시 불발됐다.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급하게 열렸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 

실제 강원 산불 이후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 등 변수로 인해 법안 통과가 마무리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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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신임 행정안전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소방관 복장을 착용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일부에서 국가직화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재정 부분도 정부가 직접 나서며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정부는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올해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20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2년간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4월을 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소방청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5월 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1~2달의 규정 정비, 유예기간 등을 통해 조속하게 국가직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12월부터 계속 같은 형태로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이견보다 다른 이슈로 인해 계속 (여야가)싸우다 보니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다. 공교롭게도 여야 합의가 필요할 때마다 이슈가 터져서 답답하다”, ″중요할 때마다 국회 쟁점이 터진다”며 안타까워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 역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을 통해 조속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정 청장은 ”(소방 국가직화는)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 센터장도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