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4월 27일 12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27일 12시 03분 KST

주말 동안 국회 패스트트랙 갈등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지난 1박2일 국회 상황과 주말 전망.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규탄대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론전과 바른미래당 설득에 나선다.

뉴스1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 이후 힘겹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패스트트랙 열차가 27일 일단 정지했다.

여야 4당이 전날(26일) 저녁 늦게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처리를 노렸으나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열차가 주말새 잠시 숨고르기를 거쳐 내주 초에는 재가속을 시도할 것으로 봤다.

뉴스1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쇠지렛대 빼앗기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은 이날 쇠지렛대와 망치로 의안과 문을 훼손했다.

‘빠루’와의 1박2일

굳게 닫힌 국회 회의실을 열기 위해 노루발못뽑이, 일명 빠루가 등장했다. 땀에 흠뻑 젖은 정장 차림의 무리가 멱살을 잡고 떠밀려 뒹굴었다. 감금당한 의원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창문을 뜯어달라 부탁하고,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설전 후 급격한 건강 악화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7년 만에 반말은 물론 막말과 고소가 난무한 1박2일이었다.

뉴스1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문이 쇠지렛대와 망치로 훼손되어 너덜너덜 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등이 이날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쇠지렛대와 망치로 의안과 문이 훼손됐다.

갈등의 시작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려 시도하면서부터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한 채 강행되는 패스트트랙에 당사자인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지난 22일 이를 밀어붙이면서 결국 갈등이 폭발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접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된 쇠지렛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의총 사회를 본 김정재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들고 나온 이 쇠 지렛대(빠루)는 어제 7층 의안과 앞에서 민주당인지 경호과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사용한 것을 저희가 뺏은 겁니다" 라고 설명했다.

24일

이날은 이른바 ‘동물국회’의 전초전이었다. 여야4당은 한국당이 의회주의를 부정했다며 맹비난했고 한국당은 여야4당을 두고 ‘좌파 연합의 독재’라고 폄훼했다. 수세에 몰린 한국당은 그날 아침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문 의장은 길을 막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과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문 의장은 곧 저혈당쇼크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한 후 수술을 위해 26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임이자 의원은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기사: 문희상 의장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뉴스1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소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과 문 의장실에 방문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문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25일 본격적으로 국회 후진화가 시작됐다. 한국당은 오전부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문 의장의 병상 결제로 사개특위 위원이 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당했다. 채 의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채 의원은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 시도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한발 뒤로 물러나 7시간 만에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관련 기사: ”창문 뜯어서라도 나가겠다” 채이배 의원이 사무실에 갇힌 이유를 쉽게 알아보자)

채 의원 사무실은 물론 국회 본청 등 주요 사무실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봉쇄됐다. 곳곳에서 발생한 육탄전에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입 닥쳐” 등의 막말도 쏟아졌다. 결국 1986년 이후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으나 70여명의 경호팀이 한국당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관련 기사: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외쳤다)

뉴스1
김경협, 박완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학교급식 부가세 영구면제 법안을 제출하려다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이같은 행태는 절정에 달했다. 여야4당은 25일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한국당의 철통 방어를 깨지 못하고 있었다. 의안과는 법안을 제출하는 곳으로, 한국당의 최후의 보루였다.

급기야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한 빠루가 등장했다. 망치까지 동원돼 문이 부서졌으나,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극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4당과 한국당 관계자는 서로 고소하기 위해 채증에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빠루 논란에 커지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빠루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

여야4당은 이날 ‘전자 발의’라는 묘수로 법안 제출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회의실은 입구부터 팔짱을 끼고 누운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입장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 사개특위는 개의했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산회했다. 전날 의안과실 앞에서 만난 한 보좌관은 ”오랜만에 별꼴 다 보겠다”며 얼굴에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쳤다. (관련 기사: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은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7-28일, 주말 전망

주말새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전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여론전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바른미래당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록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25일까지 합의 이행에는 실패했지만 각 당 지도부가 합의 이행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서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당하다.

우선 여야 4당은 주말동안 숨고르기 과정을 거친 후 향후 정국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26일 이틀 간의 육탄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주말새 충전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시일을 오래 끌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주 초반 다시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바른미래당이 주말새 당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차치하더라도 찬성파의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