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22일 12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22일 14시 14분 KST

민주당 : 사법방해 혐의가 '입증되면' 트럼프 탄핵 사유가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ASSOCIATED PRESS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뉴욕)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만약 입증된다면” 말이다.

″만약 입증된다면, 이 중 일부는 탄핵가능할 것이다. 그렇다.” 내들러 위원장이 21일(현지시각) NBC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법방해는, 만약 입증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팩트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갈지 볼 것이다.”

이 질문에 앞서 진행자 척 토드는 법사위가 탄핵 절차를 개시했는지 물었다. 내들러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내들러 위원장의 말이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 모든 정보들을 살펴보는 게 우리의 일이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할 권한은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조사를 벌여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하원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놓고 표결을 벌이게 된다.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이 때 탄핵이 최종 성사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20년 대선 민주당 유력 주자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은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하원이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뮬러 특검은 진행중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시도들을 수사 보고서에 적시했다. 다만 형사상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뮬러 보고서는 해외 적대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 2016년 미국 대선을 공격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 도움을 반겼음을 보여주는 팩트들을 제시했다.” 워렌 상원의원이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당선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그 공격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건 그가 처음이다. 또 지금까지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정치인들 중 가장 ‘거물급’이기도 하다.  

ASSOCIATED PRESS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압도적 지지가 없는 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을 샀다.

″탄핵은 국가를 크게 분열시키기 때문에, 정말 강렬하고 압도적이며 초당적인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를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펠로시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에 한 말이다.

민주당의 다른 고위 정치인들도 탄핵을 주장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애덤 시프(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민주당이 뮬러 보고서 공개 이후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렌 의원이 중요한 주장을 했다고 본다. 뮬러 특검 보고서에 나오는 증거들의 수준은 심각하고 유죄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시프 위원장이 ABC ‘디스 위크’에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건 질문의 여지 없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의 행동들이 부패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할지라도 대통령의 이익을 기꺼이 대변하는 공화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허프포스트US의 Top Democrat: Mueller Report’s Potential Obstruction Claims Impeachable ‘If Prove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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