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21일 12시 38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22일 12시 07분 KST

민주당은 지금 당장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 이후, 민주당은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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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로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사례들에 대한 팩트를 수집할 조사를 곧 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 절차를 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특검은 대통령이 무죄임을 밝혀주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대통령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책임은 이제 의회로 넘어왔다.” 하원 법사위원장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뉴욕)이 보고서 공개 이후 18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사법방해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하나의 가능성”이라면서도 ”그런 결론에 이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날(19일) WNYC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논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하원 법사위는 편집되지 않은 뮬러 특검 보고서 원문 및 관련 대배심 자료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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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 뮬러 특검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 다른 증인들 중 누구를 부를 것인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뮬러 특검 보고서에 등장하는 도널드 맥간 전 백악관 법률고문 같은 주요 인물들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월요일(2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 이후 탄핵 가능성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으며,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으로서는 당 차원의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민주당, 메릴랜드)에 따르면 탄핵 논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다. “18개월 뒤면 대선이 있고 미국인들이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원 정보위원회 애덤 시프(민주당, 캘리포니아) 위원장에 의하면 ”초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하원이 탄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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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어 원내대표는 몇 시간 뒤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의회와 미국인들이 진실을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도록”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뮬러 특검 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의회 바깥의 활동가들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억만장자이자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인 톰 스테이어가 설립한 단체 ’탄핵이 필요하다(Need to Impeach)’는 이 이슈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주부터 케이블TV에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현재 이 단체에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80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제 의회가 나서서 헌법적 권한을 활용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때다.” 스테이어가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 이후 낸 성명에서 말했다. ”미국인들 앞에 전체 진실이 드러나도록 할 유일한 방법은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탄핵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하원 법사위가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중 하나는 라시드 탈리브 하원의원(민주당, 미시건)이다.

뮬러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주장에 대한 추가 근거다. 이제 탄핵할 때라는 것이다. 첫 단계? 트럼프가 탄핵될 만한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탄핵을 주장하는 진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도 의회가 (탄핵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원 법사위 소속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민주당, 메릴랜드)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1998년 당시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켄 스타 독립검사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관련 증인들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3개월 뒤 사법방해, 위증, 권한남용 등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라스킨 의원은 ”이번 사례가 제기하는 심각성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절차상으로도 그렇다. 우리는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볼 필요가 있다.”

 

* 허프포스트US의 Don’t Call House Democrats’ Trump Probe An Impeachment Inquiry — Yet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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