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21일 11시 09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22일 12시 07분 KST

엘리자베스 워렌이 트럼프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탄핵' 주장이 나왔다.

Drew Angerer via Getty Images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하원이 개시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하고 나섰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공개에 따른 것이다.

2020년 대선 주자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건 워렌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탄핵을 언급한 민주당 정치인들 중 가장 ‘거물급’이기도 하다.  

다음은 19일 저녁 워렌 상원의원이 올린 트윗이다. 

뮬러 보고서는 해외 적대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 2016년 미국 대선을 공격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 도움을 반겼음을 보여주는 팩트들을 제시했다. 당선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그 공격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뮬러는 다음 단계를 의회에 넘겼다 : ”법 집행의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해 의회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절차는 탄핵이다.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대통령의 반복된 시도를 못 본척한다면 이는 이 나라에 막대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가할 것이고, 현 대통령 및 앞으로 취임할 대통령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이 직권남용의 심각성은 양당의 선출된 공직자들이 정치적 고려를 제쳐두고 자신들의 헌법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하원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프포스트가 인용한 측근들에 따르면, 워렌은 특검 보고서가 발표되던 18일, 콜로라도 및 유타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448쪽짜리 보고서를 읽었다고 한다.  

ASSOCIATED PRESS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공모 의혹을 2년 가까이 수사한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측과 ‘모의’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uction of justice)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사법방해 혐의가 제기된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한 뒤 의회에 공을 넘기는 듯한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무죄‘가 입증됐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기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특검 보고서에는 트럼프가 명백히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 시도했던 여러 건의 사례들이 ”상당한 증거들”과 함께 적시됐다. 

또한 탄핵은 형사소추와는 다르다. 꼭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야만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줄곧 탄핵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뮬러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는 CNN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가진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뉴욕)는 ”의회에 로드맵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이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본다”면서도 ”(탄핵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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