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19일 16시 38분 KST

일본 외교청서에서 ‘대북 압력’ 표현이 삭제되다

'북핵 임박한 위협’ 표현도 없애다

Tomohiro Ohsumi via Getty Images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간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19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3일 올해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도 지난해 외교청서에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적었으나, 올해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이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로 북한에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압박해나간다”고 적었으나, 이 표현도 올해는 수정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은 남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에 대해 품고 있는 인식을 보여주는 문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 기술 변화를 통해 북한과 국교 정상화 교섭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다음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 비판 결의안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는 11년 연속 유럽연합(EU)과 함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일본은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는 취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자체는 완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박 및 북한에 기항한 일본 및 외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뼈대로 하는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이달 9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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