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19일 17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19일 18시 06분 KST

[뮬러 특검 보고서]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가 제기된 10가지 사건들

특검이 검토했던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 관련 사건들이다.

Carlos Barria / Reuters

18일(현지시각) 공개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는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이 제기된 10건의 사건을 들여다 본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대통령의 시도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는 상당 부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지시를 이행하거나 요청에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2권 158쪽)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는 탄핵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빌 클린턴이나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을 때 그 근거 중 하나로 쓰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적었다.

...팩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다고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적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팩트들 및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들에 근거해 우리는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없었다. 우리가 대통령의 행위들 및 의도에 대해 확보한 증거들은 범죄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에 따라 이 보고서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그가 무죄임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2권 2쪽)

다음은 특검 보고서에 언급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10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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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 트럼프는 플린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이던 2016년 12월, 훗날 트럼프 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마이클 플린은 당시 미국주재 러시아 대사였던 세르게이 키슬략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오바마 정부가 새로 단행한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 플린은 정부 관계자 및 연방수사국(FBI)에 이 통화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임됐다. 이후 그는 수사관들에게 거짓 진술한 혐의를 시인했다.

2017년 1월27일, 트럼프는 당시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와의 비공개 저녁식사 자리에서 코미에게 충성을 요구했다. 다음날에 있었던 사적 대화에서 트럼프는 코미에게 ”여기(플린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뗄 방법을, 플린을 놓아줄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뮬러 특검은 적었다.

이후 트럼프는 당시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던 K.T 맥팔랜드에게 ”대통령은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말을 플린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뮬러 특검은 이 행동이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폈으나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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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2. 트럼프는 러시아 수사 기피 결정을 번복하라고 세션스 법무장관을 압박했다 

2017년 3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제프 세션스는 2016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러시아 대사 키슬략과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보도된 이후 러시아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았다. 세션스의 이 기피 결정은 트럼프를 격분하게 했으며, 트럼프는 세션스에게 결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3월 코미 FBI 국장이 러시아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자 트럼프는 ”코미 및 다른 정보기관 수뇌부에 연락해 (자신이 러시아의 선거개입에 연루됐다는 세간의 추측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라고 요청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FBI의 러시아 수사에 대해 중단 혹은 개입을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요청 또는 지시했다고 볼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에 관련된 다른 행위들에 있어서 트럼프의 동기를 밝히는 데 이 사건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에서 러시아가 그를 도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신이 이룬 성과의 가치가 폄훼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불평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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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3. 트럼프의 코미 FBI 국장 해임

트럼프는 2017년 5월9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했다. 특검은 트럼프가 ”법무부의 권고와는 무관하게 코미를 해임할 생각이었으며, 그 결정을 내릴 때 러시아 수사를 고려했음을 인정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요청을 코미가 거부하자 분노했으며, 러시아 수사가 자신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방해할 것을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에 나왔던 보도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방금 FBI 수장을 해임했다. 그는 정신이 나갔고, 완전 미치광이였다. 나는 러시아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아왔다. 이제 사라졌다. 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2권 62쪽)

특검은 트럼프가 코미를 해임한 게 ”자신의 캠프에 대한 수사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코미 해임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대선 개입) 모의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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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뮬러 특검.

 

4. 트럼프는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고 했다

2017년 5월에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임명되자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뮬러는 이해관계 상충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터무니 없다”는 말을 들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백악관 법률고문 도날드 맥간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그와 같은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뮬러를 해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뮬러 특검을 해임하라고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전할 것을 훨씬 더 강하게 지시했다.

(이 부분 역시 기존 보도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맥간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뮬러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다 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맥간은 로젠스타인을 시켜서 특검을 해임하라고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 (2권 86쪽)

맥간 법률고문은 대통령의 이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고, ”대통령이 ‘정신나간 짓’을 하라고 했다”고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라인스 프리버스에게 말하며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맥간이 사임을 하지는 않았고, 트럼프가 지시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지는 않았다.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5. 트럼프는 특검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 했다

트럼프가 맥간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 해임을 지시한 지 며칠 뒤, 그는 대선캠프 매니저였던 코리 르완도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집무실에서 비공개 미팅을 하자고 말했다. 미팅에서 트럼프는 연설문을 받아적도록 한 뒤 이를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검의 수사는 자신의 과거 행위들이 아니라 향후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한해 진행될 것이라고 세션스가 공개적으로 밝혀주기를 원했다. 트럼프가 작성하도록 한 세션스의 연설문에는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거운동을 벌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2권 91쪽)는 대목이 담겼다고 특검은 밝혔다.

뮬러 특검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트럼프의 시도가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세션스로 하여금 특검 수사의 범위를 향후 선거 개입에 국한하도록 한 대통령의 시도가 대통령 및 자신의 캠프의 행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2권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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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6. 트럼프는 증거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와 만난 트럼프타워 미팅에 관한 이메일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다.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의 홍보 담당자인 로브 골드스톤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자신이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해를 끼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소개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그  결과 이 미팅이 성사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당신이 말한 내용이 맞다면 매우 좋다”고 답장을 보냈다.

트럼프는 ”이메일을 공개하지 말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다고 특검 보고서는 적었다. 또한 트럼프는 당시 이를 취재하고 있던 뉴욕타임스에 거짓 입장문을 보내도록 트럼프 주니어에게 지시했다. 당시 회동은 러시아의 입양금지법(미국 인권법)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부분 역시 기존 보도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이 (2016년) 6월9일에 있었던 이 회동에 관한 이메일 또는 다른 정보가 의회나 특검에 제출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수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메일 내용 노출을 제안하고 이것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려 했던 일련의 논의들은 언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2권 106쪽) 

Carlos Barria / Reuters

 

7. 트럼프는 법무장관에게 러시아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려 했다

트럼프는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러시아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아 결국 뮬러 특검 출범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세션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세션스의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결정을 번복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세션스가 기피 신청을 번복해서 자신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세션스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트럼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세션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는 측근들과의 회의에서 새로운 법무장관이 오면 특검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션스를 대체할 만한 후보들을 거론했다.

세션스를 향한 대통령의 행위의 목표 중 하나는 러시아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세션스가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2권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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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맥간 전 백악관 법률고문.

 

8. 트럼프는 뮬러 특검 해임 시도에 대해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거짓말을 주문했다

트럼프가 뮬러 특검 해임을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지시했다는 2018년 1월25일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트럼프는 맥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측근들을 통해 맥간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그가 거짓 해명을 거부하자 트럼프는 집무실로 맥간을 불러서 자신은 뮬러 특검을 해임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맥간은 거짓 해명 지시를 거부했다. 또한 트럼프는 왜 이 사건을 특검에 말했냐고 맥간에게 묻기도 했다.

특검 해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반박하라고 맥간에게 거듭 재촉함으로써,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관한 추가 수사를 모면하거나 막기 위해 맥간의 진술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2권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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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개인 변호사.

 

9. 트럼프는 증인들을 회유하려 했다

특검에 소환된 인물들에 대한 트럼프의 행동들은 또 하나의 사법방해 의혹을 부른다. 특검 보고서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대선캠프 수장 폴 매너포트,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이름이 편집된 제3의 인물(아마도 오랜 측근인 로저 스톤)에 대한 트럼프의 행위들을 다뤘다.

특검이 매너포트를 기소할 동안 트럼프는 매너포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는가 하면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와 그의 개인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는 공개적으로 매너포트를 변호했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플린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그의 개인 변호인은 플린의 변호인의 자동응답기에 남긴 음성메시지에서 ”정부와 (수사 협조) 협의를 맺는다고 해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트럼프의 행동이 매너포트, 플린 등 에 대한 회유 시도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너포트의 경우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은 밝혔다.

매너포트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된 증거는 대통령이 정부(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매너포트를 독려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2권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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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트럼프는 마이클 코언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

오랫동안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로 일했던 마이클 코언은 2018년 7월부터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대통령이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코언은 또한 자신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트럼프에게 브리핑한 건 세 번 뿐이라고 의회에 거짓 증언했다고 시인했다.

2018년 4월 FBI가 코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코언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들과 사면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코언은 ”(트럼프 측의) 공식 입장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사면을 받거나 수사가 종료되도록 대통령이 ‘다른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당시 트럼프는 코언이 ”변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가 코언의 의회 허위 증언을 돕거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코언이 수사관들에게 진실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막으려 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코언의 의회 거짓 증언에 관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코언이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프로젝트에 관해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있으나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대통령이 코언의 거짓 증언을 지시했거나 도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2권 153쪽)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최종 결론 

특검은 사법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밝히는 대신,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의회가 적용하기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상 부정직한 권한 행사에 대해 사법방해 법률은 권력 견제와 균형, 그리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과 일치한다. (2권 8쪽)

 

* 허프포스트US의 Mueller Investigated These 10 Events To See If Trump Obstructed Justic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