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직 참모장들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온·오프라인 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6·4 지방선거(2014년)의 여당 승리를 위해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을 ‘감시’할 계획을 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기무사 전 참모장이었던 지영관·이봉엽씨와 청와대 전 뉴미디어비서관이었던 김철균·이기영씨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 기무사, 지방선거 승리 위해 세월호 유가족 감시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참모장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사드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대원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와 청와대의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을 ‘감시’하고 여당의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을 짰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가 다가올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세월호 가족들의 정부 비판을 감시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전략을 강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무사 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사찰하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등 세세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치성향’,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 등 유가족들의 정치적 ‘색깔’을 검증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지 전 참모장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등 여론조성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무사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했다. 기무사는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재단과 문성근씨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을 ‘신 좌파단체’로, 민주당·진보신당 등을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해,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하고 대응했다.

■ 이명박 청와대 비서관 2명, 기무사와 공모 정치 관여

기무사의 ‘정치 관여 활동’은 세월호 참사 전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에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을 하게 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봉엽 기무사 참모장 등 3명도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철균·이기영 전 비서관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에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댓글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이 온라인에 정치관여 글을 쓰게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당시 인기 정치 팟캐스트였던 ‘나는 꼼수다’의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했다. 검찰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관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