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4월 11일 17시 30분 KST

야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적격'으로 입을 모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싸늘하다.

뉴스1

주식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청문회가 미처 끝나기도 전 부적격 의견이 불거지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11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여야 3당 간사 간에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할 시간적 여유를 하루 이틀 정도 주자고 얘기가 돼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겠느냐”며 “한국당은 문형배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함께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진사퇴가 최선이지만, 만약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고 해도 적격·부적격을 동시 표기하는 형태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통례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싸늘하다. 민주평화당은 전날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에 빗대어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는 논평을 내고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사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