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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검찰이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다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 130여건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문건에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보국이 생산한 이 문서는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2과장 직책을 맡았던 경찰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단서를 잡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하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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