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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9일 11시 11분 KST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일단은 단계적 시행이다.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구입비용이 면제된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전문 무상화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에 대해 “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나누어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는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되 이후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역의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했다. 당정청은 전 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시행 시 매년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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