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개 주와 함께하는 소송을 이끌기로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하비에르 베세라는 5일 국경장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종 기금으로부터 16억달러(약 1조8200억원)을 전용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베세라 주 장관은 ”행정부의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경장벽을 지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자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여야 합의 끝에 마련된 수정 예산안에는 13억7500만달러(약 1조5600억원)의 국경 안보 예산이 포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는 장벽을 짓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캘리포니아는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으며 멕시코가 돈을 댈 것이라고 그가 주장했던 장벽을 위해 돈을 끌어모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뉴섬 주지사가 밝혔다. ”이 자금은 애초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역 사법기관들을 지원하고 마약 밀수에 대응하는 데 쓰여야 한다.”

뉴섬 주지사와 베세라 주 장관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주가 캘리포니아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전날 연방하원은 트럼프 정부의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소송을 승인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가짜 비상사태 선포와 비합법적 예산 전용은 우리 민주주의를 약화시켰고, 여야 의원들이 표를 통해 밝힌 뜻에 위배된다.”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 캘리포니아)가 4일 낸 성명이다.

″하원은 다시 한 번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킬 것이며, 이번에는 법정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덧붙였다. ”법률이나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 허프포스트US의 California Leads 20 States In Lawsuit Challenging Trump’s Border Wall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