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05일 11시 57분 KST

미국 뉴멕시코주가 마리화나 소유를 비범죄화한다

마약 사용에 필요한 장비 소지 역시 비범죄화!

Tunatura via Getty Images

미국 뉴멕시코주가 마리화나 비범죄화에 합류했다.

미셸 루전 그리셤 주지사(민주당)는 4월 3일에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발각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을 낮추기로 하는 법안 323호에 서명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0.5온스(약 14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했으며 처음으로 발각된 경우 소환장을 받고 벌금 50달러를 물게 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고 15일형까지 살 수 있고, 그보다 많은 양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경우 양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투옥될 수 있다.

새로운 법은 마약 사용에 필요한 장비 소지 역시 비범죄화하며 소환장을 받고 벌금 50달러를 물게 된다. 마약법 개정을 지지하는 전국 비영리단체 마약 정책 연합에 따르면 뉴멕시코는 미국 주 중 최초로 마약 장비 소지를 비범죄화한 주다.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의 주 정책 담당자 캐런 오키프는 뉴멕시코가 ‘보다 인도적인’ 정책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환영했다.

“뉴멕시코는 보다 인도적인 마리화나 정책을 향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뉴멕시코는 더이상 마리화나 소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단순 소지만으로 투옥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오키프가 트위터에 발표한 성명이다.

마약 정책 연합의 뉴멕시코 지부장인 에밀리 캘튼바크는 이 법안 통과가 뉴멕시코는 결국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뉴멕시코가 미래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었다. 유색인종 및 미국 원주민 커뮤니티에 큰 피해를 주었던 범죄화가 드디어 끝날 것이다.”

또한 마약 장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 것도 반겼다.

“주가 마약 장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법이다. 마약 장비 비범죄화는 납세자들의 돈을 아껴주고 경찰 인력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처벌보다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문제있는 마약 사용과 관련된 오명을 줄이는 시작이 될 것이다.”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관리하자는 보다 광범위한 법안인 HB 356은 뉴멕시코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 공무위원회로 넘어갔으나 투표에 이르지는 못했다.

뉴멕시코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루전 그리셤은 2020년 회기 어젠다에 포함시키겠다고 3월에 약속했다는 라스 크루세스 선-뉴스 보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