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04일 10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04일 11시 54분 KST

미국 민주당이 마침내 트럼프의 납세내역서 제출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여부를 보여줄 자료다.

ASSOCIATED PRESS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및 사업 관련 납세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지난해의 공약을 지킨 것이다.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닐(민주당, 매사추세츠)은 3일(현지시각) 이같이 요청했다.

닐 위원장은 ”이는 우리 정부와 선출된 공직자들의 책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이 미국 시민들에게 있어야 한다.”

서한에서 닐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6년치 개인 및 사업 관련 납세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세청(IRS)에 요청했다.

해당 자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얼만큼의 세금을 납부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해관계 상충 또는 탈세가 있었다면 이 역시도 드러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마이클 코언은 2월 의회에 나와 트럼프가 수 년동안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닐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재무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재무부 관계자들은 스티브 므누신 장관이 관련 요청의 ”적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므누신 장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법원으로 끌고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닐 위원장이 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자마자 이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연방법은 누구든 특정 개인의 납세 관련 정보를 요청할 명시적 권한을 조세무역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192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행정부의 부패를 감시하는 데 쓰여왔다.

국세청은 매년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세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닐 위원장은 국세청이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와 같은 검사의 범위를 밝히고, 개인 소득세 납부 내역에 신고되어야 하는 사업 활동들(의 납세 내역)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닐 위원장이 서한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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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서는 다수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정책센터의 스티브 로젠탈은 대통령이 탈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사람들은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더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납세내역을 공개하는 것, 또한 특히 공직자들을 비롯한 다른 이들이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인상은 조세 제도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로젠탈이 지난 2월 조세무역위원회에 출석해 한 말이다.

하원으로서는 대통령의 세금 내역을 확보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구체적인 조사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코언은 2월27일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자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자료들은 트럼프의 자산이 탈세 가능성이 있는 수상한 편법들로 축적됐음을 보여준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당, 뉴욕) 하원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코언에게 이렇게 물었다. ”위원회가 그 차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대통령 소유 기업의 연방 및 주 납세내역서를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코언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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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소득세 납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미국 정치권을 전통을 깬 바 있다.

한편 조세무역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케빈 브래디(텍사스) 하원의원은 닐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도 2014년 국세청 감사 당시 똑같은 법을 활용해 개인의 납세 정보를 확보하고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관련 자료들이 꼭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 시절에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문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세금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세금 관련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 법정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 역시도 전례 없는 일이 될 전망이다. 소송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는 셈이다.

 

* 허프포스트US의 House Democrats Finally Ask For Trump’s Tax Return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