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4월 03일 11시 45분 KST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8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김연철(통일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진영(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인선했다. 그러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논란 등으로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3인 중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4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머지 2인에 대해서도 7일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8일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1일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한국을 떠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2일, ”두 명의 비코드 인사를 낙마시킴으로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나섰다.

두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비판도 연일 이어갔다. 나경원 대표는 ”과거 대통령 밑에 소통령있다 했는데 지금 조통령 있는 것 아니가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조국-조현옥)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다”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불량 조국’은 무슨 배짱으로 청와대에 있는가, 조국을 망하게 하려고 조국이 애쓰는 모양”이라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무능하고 염치없음이 피장파장”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검증 문제가 있다는 판단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 검증과정 무시한다는 모순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수석은 ”모순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청문회를 무시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장과 인사와 관련해 불거진 문제에 대해 인사시스템 개선을 예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진행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려고한다. 여러분이 제기해주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들,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현옥 수석을 지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윤 수석은 ”지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며 ”제가 이 자리 그만두고 나가지 않는 것을 지킨다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냥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하시는 건데 무엇을 지킨다는 건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