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모든 국 장기기증자로 우선 등록하고 장기등록을 거부하는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급진적 법안이 나왔다. 

30개 언어로 독일 소식을 전하는 독일의 공영 방송 도이치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듀얼 옵트 아웃’ 기증 제도는 독일의 모든 국민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한다. 

2. 원치 않는 사람은 어느 때라도 장기 기증 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다. 

3. 사후에 유족이 장기기증 거부 등록을 할 수 있다. 

4. 뇌사를 선언한 후라면, 의사는 장기를 제거하기 전에 뇌사자의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 

5. 국가는 이 장기기증 제도와 거부 선택권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한다. - 도이치 벨레(4월 1일)

이 법안의 초안을 공개한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Jens Spahn)은 ”이는 강제 장기 기증이 아니다”라며 “28개의 EU 국가 중 20개 국가가 이와 비슷한 법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한 어떤 정책도 장기 기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옌스 슈판은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민주당(CDU) 소속으로 차기 보수 지도자로 꼽힌다.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사민당(SDU) 소속의 보건 정책 전문가 칼 라우터바흐는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의 열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기 순번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물론 반대도 있다. 녹색당과 기독사회당(CSU)은 자발적 장기기증의 큰 틀을 유지하는 대체 법안의 초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장기 기증 의사 여부를 묻는 빈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료를 받으러 의사를 찾았을 때나 신분증을 갱신할 때 등에 장기 기증 의사를 거듭 묻겠다는 것이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