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02일 17시 43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02일 18시 23분 KST

독일이 국민 모두를 장기기증자로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매우 급진적으로 들린다

Dmitrii Balabanov via Getty Images

독일에서 모든 국 장기기증자로 우선 등록하고 장기등록을 거부하는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급진적 법안이 나왔다. 

30개 언어로 독일 소식을 전하는 독일의 공영 방송 도이치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듀얼 옵트 아웃’ 기증 제도는 독일의 모든 국민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한다. 

2. 원치 않는 사람은 어느 때라도 장기 기증 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다. 

3. 사후에 유족이 장기기증 거부 등록을 할 수 있다. 

4. 뇌사를 선언한 후라면, 의사는 장기를 제거하기 전에 뇌사자의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 

5. 국가는 이 장기기증 제도와 거부 선택권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한다. - 도이치 벨레(4월 1일)

이 법안의 초안을 공개한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Jens Spahn)은 ”이는 강제 장기 기증이 아니다”라며 “28개의 EU 국가 중 20개 국가가 이와 비슷한 법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한 어떤 정책도 장기 기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옌스 슈판은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민주당(CDU) 소속으로 차기 보수 지도자로 꼽힌다. 

EFE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사민당(SDU) 소속의 보건 정책 전문가 칼 라우터바흐는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의 열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기 순번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물론 반대도 있다. 녹색당과 기독사회당(CSU)은 자발적 장기기증의 큰 틀을 유지하는 대체 법안의 초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장기 기증 의사 여부를 묻는 빈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료를 받으러 의사를 찾았을 때나 신분증을 갱신할 때 등에 장기 기증 의사를 거듭 묻겠다는 것이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