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02일 10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02일 13시 44분 KST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해법 찾기에 또 실패했다

"인내도 끝났다" -EU-

Victoria Jones - PA Images via Getty Images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해법을 찾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 하원은 정부 합의안을 세 차례 거부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각) 표결에 부쳐진 4가지 대안에도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12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하원은 이날 의향투표 선택지 4건을 또 모두 부결 처리했다. 의향투표란 문자 그대로 의회의 뜻을 묻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떤 방안이 하원에서 다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떤 옵션이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의 투표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결의안C: 영구적 포괄적 관세동맹 협정 체결 △결의안D: 영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해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노르웨이식 브렉시트 협정 체결 △결의안E: 의회를 통과한 브렉시트 방안에 대한 확정 국민투표 △결의안G: 노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EU 탈퇴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철회하는 방안 등이다.

관세동맹 옵션(결의안 C)은 찬성 273표 대 반대 276표(기권 89표)로 부결됐다. 단 3표 차이였다.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모두 잔류하는 ‘노르웨이 플러스 브렉시트’ 옵션(결의안 D)은 찬성 261표, 반대 282표(기권 95표)를, 사실상의 2차 국민투표 옵션(결의안 E)은 찬성 280표, 반대 292표(기권 66표)를 얻었다.

브렉시트를 취소하는 옵션(결의안 G)은 찬성표가 가장 적었다. 찬성 191표, 반대 292표, 기권 155표다.

ASSOCIATED PRESS

 

이날 의향투표에서 4개의 브렉시트 대안이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하원은 오는 3일이나 4일 정부 합의안에 대한 4차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딜’ 파국을 막고자 영국에 최대한 양보해 왔던 EU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영국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투표를 앞두고 ”우리는 영국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인내심을 가져왔지만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인내도 끝났다”고 밝혔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노딜’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영국은 당초 지난달 29일 EU를 탈퇴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합의안이 3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EU에 3개월 연기 요청을 했다. EU가 제시한 연기 조건에 따르자면 현재로선 영국이 4월12일 오후 10시 아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원은 수요일(3일)에 3차 의향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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