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4월 01일 20시 40분 KST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 : 청와대가 '인사검증 책임론'을 일축했다

"시스템상에서 걸러낼만큼 다 걸러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D JONES via Getty Images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청와대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문제는 파악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민정과 인사라인 책임론을 일축한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민정과 인사라인 경질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어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문제는 파악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자가 ‘이번 조동호 후보처럼 지난해 5월에도 개인 소명 안해 문제됐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문제 없다고 진단하는 취지’를 묻는 질문에 윤 수석은 ”이번 인사검증에서 인사나 민정쪽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언론에서 지적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 구체적인 어떤 대목을 지적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한 것을 아직 제가 못봤다”라며 ”지적해 주시면 답변하겠다”고 얘기했다.

‘조동호의 경우 부실 검증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윤 수석은 ”부실학회 참석은 학계에서는 상당히 문제로 지적되는 흠결 사유로 판단이 된다. 조국 수석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회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이런 허점이 드러났다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한다. 그 부분은 조만간에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인다.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를 봐야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박영선 등 코드에 맞는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만만한 두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윤 수석은 ”그것은 주장이다,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현옥 수석이 지난 개각 이후 사의 표명한 적이 있었나’는 질문에 윤 수석은 ”그런 걸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검증기준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윤 수석은 ”강화한다라기보다는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운다고 봐야한다”라며 ”예를 들어 최정호 후보자가 주택 세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그 분은 장관을 하면 안된다, 이것이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의 검증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것보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새로운 기준, 꼭 강화가 아니더라도 국민 정서에서 일탈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며 ”그 부분은 아직 하긴 해야겠지만 착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무적 판단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질 필요 있다고 생각 안하냐’는 질문에 대해 윤 수석은 ”미국에서 벤츠, 포르쉐 탄 게 문제있나 검증 기준 강화한다고 하더라”라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한다. 문책이라면 왜 포르쉐, 벤츠 갖고 있는데 국민정서와 안맞게 이 사람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나, 왜 그런 사람 추천했냐 그런 문제로 귀결될 것.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은 많은 돈을 벌 수 없는데도 벤츠와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수영장 딸린 고급아파트에 산다”며 ”어디서 어떻게 벌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두 수석은 책임이 없어서 물러날 이유도 없는 걸로 결론 났다고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윤 수석은 ”시스템상에서 걸러낼만큼 다 걸러냈다”라며 ”어떤 실수가 있어서 흠결을 잡아내지 못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