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4월 01일 20시 00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일부 시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뉴스1/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냐, 반드시 그렇게 말하자면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일자리 증가 둔화와 소득양극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밀려나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서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 등 필수 생계비를 낮추는, 그에 대해서 일자리까지 늘려주는 것까지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임금주도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임금노동자 중심의 구조인 반면 우리는 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말로 다 포괄할 수 없어서 임금노동자 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민주화·정치개혁·인권 등 각 분야 70여개 단체 80명의 대표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촛불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추진된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성과에 대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시민사회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보수단체도 청와대에 초청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뿐만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도 초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체 협의회를 통해 초청 단체를 추천받았다. 보수단체가 청와대에 오는 것은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여러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오늘 경청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 생생한 의견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간 한 참석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메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