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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F-16 최신기종 60대 대만 판매 추진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종, 대만에 공격용 무기는 판매하지 않아왔다.

ⓒpattarapong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16 최신 전투기 기종의 대만 판매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사의 F-16Vs 전투기 60대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사전 허가 했다며 전투기를 실제 인도하면 중국이 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대량 판매는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전투기 몇 대를 판다고 해서 대만과 중국간 전력이 평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 표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의 군사전문가인 우샹수는 “군사적 충격보다는 정치적으로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종, 대만에 방어용 무기만 판매했을 뿐 공격용 무기는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F-16 전투기 판매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변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미국의 대만 지원은 전투기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난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비행장 이용을 허용했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 정치인의 미국 비행장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특히 미국은 최근 군사적으로도 굴기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2017년 중국의 국방비는 대만의 국방비보다 23배 많다. 이는 1997년의 두 배에서 수직 상승한 것이다.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국장인 스캇 헤럴드는 “F-16 전투기가 대만의 군사력을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치적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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