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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31일 14시 42분 KST

청와대가 '인사 7대 원칙' 재검토를 시사했다

조동호 최정호 외 5인은 그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명 철회 등과 관련해 인사 7대 원칙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대 검증 기준도 애초부터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깐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까지 넘어왔는데 이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7대 인사 기준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으로 여기에는 병역비리,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제시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한 데 이어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인사 기준 강화’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새로운 검증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 수석은 “이 부분은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31일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조치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결정을 내린데 대해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 꼬리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