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을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초부터 이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담긴 도면이 부동산 업자들을 중심으로 퍼지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치솟아 문제가 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기밀유출 등의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차장급 A씨(47)와 군(軍) 자문위원이자 계약직 직원 B씨(45)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동산업자 C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군시설 자문위원인 B씨가 군부대 협조를 위해 해당 개발도면을 요구하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B씨는 개발 지역에 있는 군부대 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B씨는 SNS를 통해 해당 도면을 확보한 후 C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했고, 부동산업자 C씨는 이를 다른 부동한 업자 2명과 공유했다. 이들 3명은 해당 도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월 26일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군부대 관계자들과 협의를 위해 해당 도면을 제공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도 경찰 조사에서 “C씨가 해당 도면을 요구해 준 것이지, 대가성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LH 인천지역본부는 내부 유출자가 없는 줄 알고 ‘경기 고양 삼송·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이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지만 결국 LH 직원이 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경기 고양 삼송과 원흥지구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됐지만, 수도권 3기 신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해당 지구에 건물을 지어 시세차익을 노리려 했지만 결국 손해를 봤다”고 했다.

LH관계자는 ”수도권 북서권역 개발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된 점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B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A씨도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