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3월 26일 14시 51분 KST

미국 법무장관의 뮬러 특검 수사 결과 요약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이제 트럼프는 '무죄'로 밝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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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24일 로버트 뮬러 특검이 거의 2년에 걸쳐 조사한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 보고서 핵심을 요약했다며 4쪽 짜리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바 장관은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 내 인사 그 누구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에서 인용한 한 줄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가 FBI 수사를 방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여야 양쪽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 장관의 서한, 뮬러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의 미래, 이미 자신은 완전히 무죄임이 드러났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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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바 장관은 왜 요약본을 발표했고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의 어떤 정보가 의회와 대중에게 공개될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법무장관(연방 검찰총장)이다. 바 장관은 뮬러를 특검으로 임명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함께 주말 동안 수사 보고서를 검토했다. 로젠스타인은 수사의 상당 부분을 감독했다. 수사 과정에서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트럼프 측 인물 중 유력인물 몇 명이 기소되었다.

바 장관은 24일 “보고서를 설명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결론을 요약했다고 밝혔다. 바 장관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선캠프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러시아 측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뮬러 특검은 러시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 정보 공격을 지시했다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평가에 동의했다. 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꾀했는가에 대해 뮬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는 않고 증거만을 나열했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나는 특검 수사 중 발견된 증거는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밝히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서한에 적었다. 그는 또한 이같은 결론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도 밝혔다.

 

뮬러 특검이 밝혀낸 다른 사실들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들이 많다.

법무부 내에서도 뮬러 특검 보고서 전문을 본 사람은 많지 않으며, 바 장관은 보고서 중 몇 줄만을 인용해 공개했다.

바 장관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수사가 트럼프 대선캠프 인사들이 러시아 정부의 선거 개입 활동에 공모 혹은 협조했다고 밝히지 못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뮬러 특검은 또한 “이 보고서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나, 그가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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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네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당, 뉴욕)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다음 행보는?

민주당 지도부는 뮬러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의원들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법무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기밀이 해제되어 의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민주당은 보고서 전문 공개 요구를 계속하며 바 장관의 서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뮬러의 사법방해 가능성 수사를 비판했던 바 장관의 과거 발언도 언급됐다.

“바 법무장관의 서한은 대답 만큼이나 많은 의문을 제기시킨다.” 펠로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뉴욕)의 공동성명이다. “뮬러 특검 보고서가 사법방해처럼 심각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무죄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고서 전문과 관련 서류가 지체없이 공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들은 바 장관이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며 ”이 보고서에 대해 객관적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리 네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당, 뉴욕) 등도 보고서 전문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네이들러는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으며,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 캘리포니아)은 뮬러 특검의 의회 증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틀렸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완전한 무죄’를 밝히지 않았다.” 제리 네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보고서 전문을 “지체없이”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공화당의 다음 행보는?

공화당은 신이 났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24일이 “법치에 있어 좋은 날”이며 “트럼프 대통령 위를 맴돌던 구름이 제거되었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공화당, 캘리포니아)는 이 사건이 이제 “종료되었으며” 미국은 “진작 나왔어야 할 이 결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미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바 장관의 서한을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대선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공화당, 루이지애나)는 민주당이 트럼프를 “망신주기 위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과 음모 이론을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자녀들은 그보다도강도높은 발언을 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공화당, 켄터키)는 보다 온건한 어조로 뮬러 특검에 감사하면서 러시아가 지금도 “우리의 민주주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경고를 냈다.

“해외 개입이 우리의 민주적 제도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상원 특별 정보위원회의 계속되는 노력을 기대한다.” 맥코널의 말이다.

 

트럼프는 정말 무죄로 밝혀졌는가?

바 장관의 서한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에 거의 2년만에 자신이 무죄로 밝혀졌다고 선언했다.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 완전하고 전적인 무죄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트럼프가 트위터에 적은 말이다.

 

또한 그는 특검 수사가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비난하며 뮬러 특검의 수사를 ”실패한 불법 테이크다운”으로 규정하며 ”우리나라가 이걸 겪었어야 했다는 게 수치”라고 말했다.

“솔직히 여러분의 대통령이 이걸 겪었어야 했다는 게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다.

그러나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사법방해에 대한 대통령의 “무죄임을 밝힌 게 아니다”고 썼다. 뮬러 특검이 수사 중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사법방해는 트럼프가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입증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툭하면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에 분노를 터뜨리기 때문에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그밖에도 뮬러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이 몇 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 허프포스트US의 5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William Barr’s Summary Of The Mueller Repor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