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과거사위는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사를 먼저 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그 이유에 대해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해 관련 진술이 존재하고, 당시 검경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고,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며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비서관이 김학의에 대한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본건에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를 수용하고, 대검찰청에 내용을 송부했다.